지금 서부시간으로는 8:48분. 동부시간으로 밤 열두시까지 의회가 연방정부 버젯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셧다운된다. 이제 약 십분 여분 남았나. 연방 정부 셧다운이 뭐 세상의 멸망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도 참 미국 정치인들의 게임을 보다보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쪽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혹자는 일련의 사태를 “서커스” 라고 부르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욕하지만 이 사태에서 개인적으로는 오바마케어-(의무건강보험) 를 걸고 넘어지면서 연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일을 못하도록 버젯 승인을 안해주는 민주당이 좀 더 비난받아야 할 것 같다.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하게 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이 없는 미국으로서는 비싸고 효율 무지하게 떨어지는 사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보험이 없고 보험을 들고 싶어도 넘 비싸고 지병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병원문턱을 낮추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오바마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 보험은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강제로 직원들에게 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반대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바마케어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곳에 쓰자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버젯을 승인하지 않고 연방정부 폐쇄를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속입장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정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미국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과, 나아가 세계 주식시장이라던지, 미국 정부의 불안정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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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동부시간으로 밤 12시가 지나서 결국 미국정부가 폐쇄되었다. 17년만이라고 한다. 수많은 연방정부 직원의 급여가 홀드될 것이다. 미국 정부 셧다운이 언제 끝나는 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직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없고, 공항관제탑, TSA 직원, 미국 밖의 대사관 운영, 우체국, IRS, Military service, NASA의 화성 관련 미션 등은 계속 운영되겠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임팩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문 닫는 국립공원과 뮤지엄이 제일 아쉽게 느껴진다. 언제 한국으로 갈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가보고 싶은데.. 캠핑 기어도 다 마련해 놓았는데 주에서 운영하는 캠핑장과 공원으로 돌아야겠구나.
정치인들도 그들의 정치 생명을 걸고 연방정부의 폐쇄까지 가는 도박을 했을 것이다. 벌써 몇번씩 공을 주고 받으며 법안을 고쳐가면서 왔다 갔다한 것이 몇번인가.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율이 40%대로 과반을 넘지 않고,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도 상관없다고 밝힌 사람들도 40%대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사실 돌아가는 상황에 그냥 질력이 났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바로 봉급이 안나오고 집에서 놀아야하는 연방정부 팔십만명 직원과 그 가정들은 정말 힘들어지고 정부 욕을 엄청 할테지만. 도대체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왜 좀 더 정치인들이 좋은 결정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일단 연방정부에서 필요한 버젯의 한달이나 두달 정도만 승인하고 그 동안 오바마케어를 실험적으로 돌리는 방안을 하면 안되는 건가? 왜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아무 상관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민주나 공화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연방정부 폐쇄가 결정된 지금 서로 비난하기에 급급하다.
벌써 한국주식이 쫙쫙 떨어지는 게 보인다. 빨리 이 상황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